[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해 방위력개선 예산 14조 3,795억 원의 93.9%인 13조 4,933억 원을 집행,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집행률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의 예산집행은 다른 부처와는 판이하다. 다른 정부기관이 보조금이나 출연기관을 통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방사청은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보다 1조 6,348억 원(12.8%) 늘어나 그 어느 해보다도 증가율이 높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집행규모가 큰 함정사업은 장기화된 조선업계 불황으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보증여력이 악화된 상태였고, 주요 방산기업들도 부정당업자제재 등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방산업체를 돕기위해 지난해초부터 강도 높은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함정사업에서의 집행 제한 요소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 시행했다. 

함정사업의 경우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 제도를 도입했다. 보증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선소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이를 통해 함정사업에서 2017년(1조 5,269억 원) 대비 18.2% 상승한 2조 4,500여 억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방위력개선 예산은 15조 9,6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7% 늘어났다. 방사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높은 95%라는 집행목표를 설정,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함정사업은 ’18년과 같이 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방사청은 사업담당자는 물론 부서장들이 일일단위로 사업관리 일정과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월에는 사업관리카드를 전산화했다. 전산화된 사업관리카드로 사업진행 진도를 확인하고 집행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해 빈틈없는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로 예산집행률도 높일 계획이다.

김태곤 기획조정관은 “방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예산집행률로 나타난다"며 "어려움이 많은 방위사업의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과 '강한 안보·책임 국방'을 위한 묵묵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에도 예산집행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