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기초자치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또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뒤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초단체장들에게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천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천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