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 서비스산업의 영세화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증가 추세이나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여전히 낮았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45억 달러로 미국 899억 달러, 프랑스 161억 달러, 영국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 대비 크게 낮았다.

또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R&D 비중은 8%(2015년 기준)에 그쳤다. 이는 영국 59%, 미국 32%, 일본 12%, 독일 14%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2013년)은 주요 5개국(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가운데 독일이 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나라가 10.3%로 영국(6.3%), 프랑스(4.1%), 일본(1.1%)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R&D 투자 부족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민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