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 "美, 北에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 제시할 듯"
日요미우리 "美, 北에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 제시할 듯"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9.0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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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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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오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 완화가 아닌 체제 보장으로 협상 방침을 바꿨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의까지만 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유엔 제재 예외 조치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제재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 뿐 아니라 이제 겨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우리들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 풍계리 핵실험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인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등의 폐기 및 사찰·검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체제안전 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지공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체제 안전 보장 방안으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평양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철회가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도 추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 선언 등에 북한이 만족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 신문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다시 강하게 펼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이런 보상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 지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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