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 현안 입법으로 ‘미세먼지 저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등을 거론하면서 “여당은 민생현안 전반에 대해 야당과 열린 마음과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할 것”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없이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현안 해결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2019년 입법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혁신·민생·개혁·분권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1주 2표,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도 허용된다. 다만 대기업은 제외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정책위 내 TF를 설치하고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제3정책조정위원)은 “당정 간 증권거래세 관련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은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