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P2P금융, 빠르게 성장…법제화 추진 필요"
최종구 "P2P금융, 빠르게 성장…법제화 추진 필요"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2.11 09: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2P금융, 대표적인 핀테크면서 대안금융"
"가이드라인, 구속력 없어…국회 입법 지원"
"복합적 이해상충 내포…법률로 규율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어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어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P2P금융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이라며 “시장에서는 P2P금융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자 대안금융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시류가 곳곳에서 금융의 판을 바꾸고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2P금융은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이는 차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빅데이터, 비계량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기법과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은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금융확장을 기대하게 한다”며 “이를 통해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P2P업체를 통해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연결되는 거래구조는 복합적 이해상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내포한다”며 “제도적 통제 장치나 P2P업체의 윤리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소비자 피해와 시장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2P금융시장 대출규모는 2016년말 6000억원에서 2018년말 약 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P2P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이를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워지면서 P2P금융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성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자산에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그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만큼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다”며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고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안 소위(2~3월중 개최 예상) 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