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28위에서 20위로"
"2023년까지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28위에서 20위로"
  • 장진혁 기자
  • 승인 2019.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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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건강수명 '23년 75세, '40년 78세로 연장 계획"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년)을 12일 발표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사회보장의 기본체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하고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사회보장분야 상위 계획으로서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 개 중점 추진과제 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17년 현재 28위에서 '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40년 10위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을 '23년 18.0%, '40년 15.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한다.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17년 17.4%에서 '23년 15.5%, '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16년 73세에서 '23년 75세, '40년 78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여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15년 기준 5.7%에서 '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40년 10.7%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년)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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