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거래가는 평당 10억원"
경실련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거래가는 평당 10억원"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19.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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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 공평과세 어림없어"
"5년전 4.2억원 팔린 한전 본사 공시지가 아직도 1.9억"
(자료제공=경실련)
(자료제공=경실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2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관련, "공평과세가 어림없는 찔끔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제기했다.

이어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며 찔끔 인상된 표준지공시지가로 공평과세는 어림없고, 정부에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부추기는 엉터리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수십년간 반복되는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은 9.4%, 서울은 13.9% 상승했다.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며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춰 봤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국내 최고가 필지가 평당 6억원으로 2배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난 2014년 평당 4억2000만원에 매각된 삼성동 구 한국전력 본사 역시 30% 상승해 평당 1억9000만원이 됐지만 여전히 5년전 시세의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엉터리 공시지가를 밝혀내기 위해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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