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시장소득기준 가구빈곤율이 악화된 이유가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이며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가 필수적이라고 13일 밝혔다.

한경연이 이날 내놓은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65.5%→65.1%)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20.0%→29.1%)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53.5%→68.8%)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분해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며 이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2016년 기준 노인가구에서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원수 0~20% 비중은 75%, 1인 가구 비중은 44.4%로 취약한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가구특성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를 늘리고,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적부조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안정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