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고용이 지속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월 중 광주형 일자리 계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도 발표한다. 또 공공기관은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산업융합법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11일 승인됐다. 14일에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ICT 융합 분야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로 접수됐던 20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는 3월초까지 심의를 완료키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법 시행에 앞서 사전 접수된 105건의 금융현식 분야 개선과제의 경우 법 시행 후 조속히 1차 지정사례가 나오도록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2~3곳에 적용을 추진한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 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벤처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월부터 팁스 250팀, 3월중 포스트 팁스 20팀·창업패키지 1700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혁신창업의 거점이 될 ‘스타트업 파크’도 2월 중 지자체 공모, 3월 중 최종 입지선정을 거쳐 9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한다.

특히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1월말 현재 2000명의 신규채용이 완료된 가운데 3월부터 채용절차 본격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