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13 17:58

"감사원 컨설팅 따르고 비리 없는 공직자라면 책임 모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균형발전 도움'과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타면제 사업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해당 사업들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선 사후 접근이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비판이제기된 바 있다.

최 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건전재정과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이 올해 감사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와 일자리 분야 등을 꼼꼼히 점검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소극적인 행정을 막기 위해 사전 컨설팅제를 실시하겠다"며 "감사원의 컨설팅을 따를 경우 개인의 비리가 없으면 책임을 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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