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연 45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2019년도 첫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규 기술 및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의 적용 없이 시험·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와 KT는 행정·공공기관이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통지)서를 모바일 알림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시 대상은 외교부의 여권만료 안내,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통지,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가입안내, 근로복지공단의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서 등이다.

과기부는 우편 고지를 모바일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지서 도달률을 제고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KT와 카카오페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사는 향후 본 서비스가 공공기관을 넘어 금융 등 민간 분야로 확대된다면 국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고지서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승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편리하게 확인할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려대안암병원),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에서 심전도와 같은 심장 기능을 관리하는 기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전도 측정기능은 미국의 애플이 지난해 말 선보인 애플워치4 운영체제(OS) 업데이트에서 활성화하며 첫 선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별도로 측정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휴이노의 경우 애플워치4보다 개발을 빨리하고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승인으로 내원 안내는 물론 1·2차 의료기관 전원 안내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의사의 진단·처방을 포함하지 않아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2000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특례를 한정한다.

임상시험 중개 플랫폼도 파괴적 혁신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개발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임상시험은 필수적이지만, 그간 시험 참여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다.모집광고를 광고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수립했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 매칭률을 15%에서 40%로 높이고, 모집기간 단축과 편리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6년 영국을 필두로 세계 주요 국가는 규제 샌드박스를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담 상담센터 운영은 물론 심의 단계의 유연한 운영과 빠른 처리, 실증 단계에서의 사업비·보험료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이 혁신의 경험을 축적하는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