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4 16:24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설치…정책금융 확대 등 6조원대 금융패키지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 반영…민간기업 협업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수주 확대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수출 감소 등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수주는 2018년 321억 달러로 300억 달러대를 회복했으나 2013~2014년 당시 65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대규모 금융패키지를 통한 해외수주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와 범정부적 수주지원 활성화를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6조원이 넘는 금융패키지를 지원한다. 우선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설치한다. 올해 상반기 중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B+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1조원을 신설한다.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조성하되 올해는 2018년 배당성향을 축소해 특별계정으로 편입하고 향후 필요 시 수은에 대한 정부출자를 검토한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의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올해 안에 터키, 우즈벡 등 고위험 국가(BB+이하)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무보의 정책자금을 2조원 확대한다. 또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3조원)를 상반기 중 1차분 1조5000억원을 조성해 자금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협증진자금 지원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금리를 현재 3~4%에서 2~3%로 인하한다. 특히 상반기 중 한-아세안, 한-유라시아 펀드를 각각 1000억원 개설하고 올해부터 사업 지원을 시작한다.

한편, 정부는 민간기업·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수주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예타 등 절차는 간소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수주 면책을 확대해 필요 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발생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중과실은 제외한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 기업의 해외수주 관련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우리 기업의 수주 및 활동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 기획・건설・운영, 제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KSP 사업모델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대·중소·중견기업 공동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은의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제도’의 지원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금 대출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 제도를 통한 대기업 동반진출 시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베트남·인도 등 주요 신남방 국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대상을 현재 해외에서 운영 중인 공장 이전, 비용 상승으로 국내 추가투자가 곤란한 기업의 신규투자 등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리·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매년 초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고위급 해외수주지원 활동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