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2.15 11:06
(사진=세라 샌더스 트위터)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은 하지만, 행정조치를 통해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서 국경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기존에 배정된 정부 예산을 장벽 건설에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국방 예산에 손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에 13억7500만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지출 법안에는 서명하기로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카드도 꺼내 자신의 핵심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키로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무법적 조치이며 대통령 권한의 총체적인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소송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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