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정책'에 울진·창원경제 '휘청'
文 정부 '탈원전 정책'에 울진·창원경제 '휘청'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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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이슈브리프 "지역 총산출액 약 67조 날릴 판"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엔 '찬성 35% VS. 반대 22%'
지난해 연말,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속에 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지난해 연말,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속에 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 울진과 경남 창원 등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슈브리프' 최신호를 통해 원전 재가동 이유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후폭풍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이슈브리프'는 △ '울진의 아픔' 67조원의 기회비용 △ 국민이 부담해야 할 1조원의 매몰비용 △ '창원의 눈물' 붕괴하는 원전산업 △ 견강부회격인 중단 이유 △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 등의 분석글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 원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집권여당 중진의원(송영길 의원)과 국책연구기관장(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국민 여론이 높은 것'도 원전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9%였고, 전체 응답자 중 24%는 국내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또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타당성에 대해 '건설해야 한다',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의 세가지 보기를 로테이션으로 제시하면서 물은 결과, '건설해야 한다'가 35%인 반면,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가 22%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사재개 범국민서명운동'에는 이미 40만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2월 7일 발표한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하고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5%(총 통화 6,785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이와 함께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북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해 원전 취소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 및 파급효과를 분석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보완대책 수립 용역' 연구보고서 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되어 정상가동하지 않는다면 원전 평균 가동기간 60년 누적액 기준으로 지역 총산출액 약 67조원, 부가가치(GRDP) 약 19조5천억원, 개인소득 약 7조6천억원, 고용 약 24만 3천명의 지역경제가 누릴 이익이 모두 기회비용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승인을 받아 원전 주기기를 사전 제작한 두산중공업이 배상비용으로 4,927억원을 청구한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가 원전 매몰비용을 터무니없이 과소계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자력 업계는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업이 창원 인근에 몰려 있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원전산업 붕괴로 인한 '창원의 눈물'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정책 폐기 노력을 적극 펼치는 한편 울진과 창원 등 피해지역 주민 대책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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