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2.19 08:13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사진=MSNBC 방송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적어도 미국의 13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18일(현지시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아래 할당되는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강탈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베세라 검찰총장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돈을 빼내 쓸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위반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멕시코,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하와이, 코네티컷, 콜로라도, 미테소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적법성을 놓고 다수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지난 15일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의회 결의안이 실패할 경우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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