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9 11:57

"한유총 시위 유감"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 시행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 달라”며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3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 15일까지 105곳으로 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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