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환경·안전·건강·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와 가정의 구조적 변화로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돌봄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률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는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가운데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도 확대한다. 지난해 7만5000명 수준이었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을 2022년까지 12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1만7000명 수준으로 도입·확대한다.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애등급제는 폐지한다.

정부는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 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5000개로 확대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또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해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별,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질 좋은 민생 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 200만원 수준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금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우선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가 72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함께 지원해 3000만원을 청년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4만명 추가가입을 통해 2021년 총 16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2022년까지 자영업 성장·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안전과 복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육, 요양, 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2022년 1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은 2018년 2791개에서 2022년까지 3288개로 확충한다. 국민체육센터도 2018년 502개에서 2022년 9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256개 확충한다. 2022년까지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개, 치매안심병원 80개를 늘릴 계획이다. 주거 기반 서비스가 연계되는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도 2022년까지 4만호를 제공한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부조를 통해 이들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특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 간 총 69만5000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현행 95만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늘린다.

아동수당 지급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는 2012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