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 UN, IMF, 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도 각 나라에 포용국가의 길을 권고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반기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