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1년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건설분야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조세와 부동산 분야에도 밝다. 2016년 20대 국회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대변인을 역임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두루 섭렵한 후 현재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경력의 김현아 의원을 1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단아한 외모와 천진한 웃음속에 담겨진 학자풍의 아우라가 인상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전공' 격인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경제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풀어놨다. 주목받는 여성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역전세난 대책으로 2016년 9월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달라. 이 법안이 왜 2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지 설명해달라. 통과가능성이 있나.

"법안발의한 것은 크게 4꼭지다. 이것이 한꺼번에 묶이면 (국회) 통과가 지연될까봐 각각 나눠서 발의했다. 이견이 없을 것부터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이견이 없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 게 임대차 분쟁 조정문제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임차인이 분쟁 제기를 했는데, (현재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조정 성립이 안 된다. 어쨌든 임차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임대인이 조정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발의했다. 발의 법안의 핵심은 2015년 연말부터 2018년부터는 역전세난에 대한 예측에 입각한 대비책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역전세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딱히 몇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분양이 2~3년 정도 집중되고 그게 완공되는 시점에는 이상하게 꼭 이 문제가 나타난다.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2018년을 대비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당초 예상보다는 역전세난이 조금 늦게 나타났다. 어쨌거나 역전세난이 시작이 되고 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것이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론 이 문제가 내년까지 계속갈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2016년과 2017년 상반기까지도 분양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대응책은 이렇다. 전세금 6억원 이하를 중산층·서민주택이라고 봤다. '전세금 반환보증금제도'를 의무적으로 하자. 너무 부채가 많은 경우는 제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전세물건은 안전한 물건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6억원까지만 하게되면 전세금을 7~8억 받아야하는 사람도 전세금을 6억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았다가 전세금이 내려가면 월세를 안 받으면 된다. 서로 묶이는 돈이 없을 수 있다고 해서 연구자적 시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중의 하나는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가정에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왜 옹호해야 하느냐, 과도한 간섭이 아니냐'는 식의 시각도 많았다. 미리 예측해서 법을 발의했는데 그때 만약 이 법이 통과됐다면 역전세난이 없었을거다. 법안은 상정이 돼 있으니까 빠른 통과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행복한 임대차 시장이 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정책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냉온탕을 왔다갔다하는 것도 문제다. 보완할 방안이 있을까.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 거시경제 정책과 자신들의 정치를 독립되게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 정부도 부동산 경기가 내수경기를 키우는 손쉬운 방법이라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 반대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이슈다. 부양책으로서 부동산경기를 쉽게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으로 계층을 편가르고 그 안에서 소수를 공격하고 다수에게 정치적인 만족감 같은 것. 즉, '배아픈 것만 해결해주는 식'의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게 안타깝다.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에서 국면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와 있다. 수출이 안 좋아질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수를 떠받들어야 하는데, 내수의 상당부분이 건설과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투기억제까지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럼 투기억제 이후에는 국내에서 '돈이 안 도는 문제', 개인의 돈이 상당부분 부동산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거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외부충격으로 경기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경기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게 안타깝다. 소유보다 이용이 중요하다. 어떤 소유, 어떤 이용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여전히 몇개를 가졌냐, 얼마짜리를 가졌느냐로 재단하는건 대단히 퇴행적인 것 같다"     

-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보장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문제를 풀어갈 구체적인 복안은.

"IMF사태를 전후해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다 무너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금융위기나 복합불황이 얘기되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하면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더 경제가 양극화되는 것을 촉발시킬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그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많이 배려하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도 그렇고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발생배경에 대해서 문 정부가 이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사실상 특별한 기술없이 기존의 고용시장에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위해 진출한 것이고 특히 IMF위기 이후 명예퇴직을 하거나 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에도 정규고용시장이 많이 불안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고들 얘길 하는데, 60대 은퇴하고나서 수명은 더 길어져서 뭔가 자력적으로 자기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기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드는게 자영업 시장이라고 볼수 있다.

이 분들은 스스로 자기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전부 정부 세금으로 공적부조를 해줘야한다고 보면 국가의 보조없이도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잘하게 해주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이에 대해 너무 무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지금 각종 노동정책이나 편의점 등의 정책에서 오히려 이런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그로인해 경제와 계층의 양극화를 더 촉발시키는 것 같아서 아쉽다. 대안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좀더 '규모의 경제'로 중소기업으로 키우거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하거나 어쨌든 '규모의 경제'로 옮아갈 수 있게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생태계 매커니즘이나 경제 매커니즘에서 봤을 때 어느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효율성이 낮다. 때문에 수익을 얻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말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도래하고 대규모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맞춰서 고령가구들의 노후생활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차별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너무 예측가능하지 않고 한편으로 말하면 '아편 같은 정책'이다. 당장의 고통은 없애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약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식의 미봉책을 쓰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비율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정말 헛발질을 한 게 돼버렸다. 아무 결론도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일단, 지금과 같은 학종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수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고 있다. 학종이나 내신 안에서의 문제가 공평한 운동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시를 확대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교육정책이 정말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방송광고를 했다. MB때도 똑같은 게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게 하고 그들이 중간에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기존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고졸자를 채용하는 정규트랙이 없다. 그들이 취업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진을 시킬까 하는 게, 즉 그 안에서의 체계가 없다. 그러려면 대졸자들과 어떻게 임금을 격차를 둘거냐 어떤 경쟁을 하게 할거냐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 MB때 만들어놓은 특수고등학교 즉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들이 사회진출을 못하고 있다.

자꾸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전 정권에서 했던 것부터 해서 정말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회에서 뭔가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하는데 그 답도 없다. 단순히 지금 졸업하고 알바로 취업하면 조금 좋은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만 하고 있으니 교육이 '백년지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눈앞에 닥친 숙제만 해서 저는 정시/수시만 갖고 얘기하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별로도 어디가 만족스러워하면 어디는 불만을 토로할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은 지금보다 좀 더 자율적으로 대학에 맡겨서 대학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져 가야하고, 두번째는 정말 대학을 가지않아도 자아실현을 하고 새로운 잡(JOB)을 찾을 수 있는, 특히 AI나 4차 산업혁명을 부름에 있어서 직업교육은 또 다른 숙제라고 생각한다"

- 대변인을 역임했는데, 경험을 토대로 대변인이 갖춰야할 덕목을 3가지만 꼽는다면.

"대변인은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한다. 정적을 공격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의 사고, 결정, 정책적 컨텐츠를 공격하는 게 돼야 한다. 어느 순간 그런 내용을 넘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게 돼서 정치의 품격이 많이 떨어져있다.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급변상황에 맞춘 빠른 판단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지지자들과 언론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색깔과 당의 색깔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 도시계획, 건설, 조세전문가로 알고 있다. 최근 지역별로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면제가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예타제도가 수정이 많이 필요했던 제도였던 것은 분명하다. 경제적인 가치로만 국책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그것을 넘는 정책결정이 정치의 일환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예타를 배제할때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우선순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타문제는 너무나 정치적이었다. 정부 지지도가 낮은 건 아니다. 야당이 충분히 전열을 정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수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자신들의 권력연장으로밖에는 사용 못하는 것은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보니까 예타에서 호남이 많이 배제됐다. 호남은 예타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거기에 대한 배려가 말로는 호남을 많이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구나하는걸 느껴서 많이 씁쓸하다"

- 올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총선은 어느 지역으로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나.

"서울에서 하고 싶다.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초등학교때까지 살았다. 그 이후로는 강남에 중학교때부터는 강남에서 살아서 강남에 연고가 있다. 결혼하고도 강남에서 계속 살았다. 강남을에 당협위원장 공모에 도전했다가 떨어졌다. 어쨌거나 서울 안에서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강남을 지원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제가 강남에 살고 강남에서 학생시절을 보낸것도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강남이 지금처럼 보수에서 공천하면 누구나 당연히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양극화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중심에 가서 변화와 사회양극화의 해결에 이니셔티브를 잡고싶다고 하는 욕망이 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있다. 어떤 역경을 딛고 어떻게 일어서게 됐는지 소개해달라.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어려움이 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다. 정책연구를 21년 했었고 이론의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고 세상을 바꾸는 정책을 하고픈 마음이 정치에 입문하게된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부모님 중에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검사 출신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부동산정책이 국회에서는 마이너한거더라.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는 약자일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강점은 여의도 안에서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이다. 이 안에선 제 당선과 안에서의 권력다툼, 이런 것들에 매몰되기 쉽다. 지금과 같은 정치개혁이 필요할 때 이 안에서 필요한 역할로 오히려 힘이 되고 싶다. 상식의 정치,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에서 거대담론이 너무 많다. 남북관계, 통일 뭐, 민주주의 다 좋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그것은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자기 일상이 굉장히 버겁다. 그런 곳에 역할이 다 필요하다. 300명이 다 역할이 필요한데 저는 그 안에서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 과거 바른정당 출범 당시 바른정당과 뜻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잠시 한숨을 쉬며) 당원권 징계 3년을 받았다. 그것이 해제되기 전까지 의총에도 참석 못했다. 당의 어떤 모임에도 가지 못하다보니 정치는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무리가 하는건데 혼자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무리 지어서 할수 있는 정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사실은 의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많다. 정상적인 의원들끼리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재선하면 한번 잘해보겠다(웃음). (나는) 혼자라서 그랬는데, 국민의당 3인은 지금 평화당에 가 계시다. '혼자하면 안 되고 둘 이상이 하면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든다(웃음). 지금 시스템에서는 '비례대표가 많은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