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의 역차별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제외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수원시 역차별에 대해 공분을 금치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수도권 사업인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을 배제했다.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올해 안에 사업이 완공될 것이라 믿어온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접하고 충격과 좌절감에 빠졌다.

수공노는 지난 15일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내고 "수원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 125만 시민들 삶의 질과도 직접적 관련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해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에 휩싸인 것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 자치분권이 성공하는 기본원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기관의 결정은 사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상식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9년을 준비한 숙원사업이었던 노면전차 트램 도입 공모 탈락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언급했다.

수공노는 "지난달 수원시가 누구보다 앞장서온 '트램 실증노선 선정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부산광역시가 선정돼 수원시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이번 평가 결과 또한 트램의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실증사업 구간 선정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정치논리가 작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그동안 정부 정책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자치분권, 주권재민의 밑돌을 놓고자 쉼 없이 달려온 검증된 도시"라며 "국책사업 결정에서 대국민 사기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도권 역차별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수공노는 "향후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여러 공공기관 노조와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수원공무원노동조합 결의문 전문이다.

<국책사업 결정에서 더 이상 수원시를 차별하면 안된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수원시 수도권 역차별이다. 라는 공분을 사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의 특수성, 사회적 역할기대, 권력구조의 특성 등이 민간부분과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을 위해서도 노사상생은 그 목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노사발전이 사회발전인 것이다.

그런데 수원시가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는 125만 시민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성이 성립되므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간과할 수가 없다.

역차별은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또 다른 반대편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면 역차별도 아닌 지역적 차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정부부처들은 획기적인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와 주민 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등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를 강조를 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어떤 중요한 갈등적 상황에서 결정은 사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상식적으로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이 성공하는 기본원리가 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공모사업이 있었다. 수원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시민 원탁토론을 비롯해 정책포럼, kt, 한국건설기술원과의 MOU 체결 등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공모사업은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선정이 된 바가 있다.

그리고 수원시는 선 없이 배터리로 다니는 노면전차 트램을 놓기 위해 햇수로 9년을 준비했었다. 국회 토론회를 열며 ‘트램 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의 정비를 위해 앞장섰다. 트램을 위해 수원만큼 준비하고 애쓴 도시는 없다. 하지만 지난달 ‘트램 실증노선 선정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수원시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또, 지난달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서도 수원은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봤다. 주민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5천억이나 내면서 12년 동안 착공만을 기다렸던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다행히도 2019.2.8. 국회‧경기도‧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통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일련의 국책사업 탈락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수원이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한다면 수원시는 그 보다 더 많은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성토할 자신이 있다.

수원시는 많은 것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경험이 있는 도시이다. 1997년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루었고, 모두가 만류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를 유치한 도시이다. 전국 부안과 경쟁해서 프로야구 10구단(現 kt wiz) 유치를 했고, 올해는 전국 여섯 번째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문을 열고 있으며 컨벤션센터가 오픈한다.

현재 수원은 모든 국책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손색없는 도시다. 230년의 역사를 지닌 원도심, 조성된 지 10년도 안된 첨단을 자랑하는 광교신도시, 삼성전자의 본사와 연구동, 수많은 협력업체 700개 업체가 입주한 수원산업단지, 하루 13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의 요충지, 서북부의 농업지역, 전국 2위의 다문화 인구까지. 수원은 다양한 색깔을 지닌 무지개와 같은 도시이다. 면적은 작지만 인구는 광역시보다 많은 125만의 대도시이고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작은 땅에 있을 것은 다 있는 컴팩트시티다.

전국에 수원보다 나은 테스트베드는 없다. 국책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변수까지 잡아낼 수 있는 도시다. 모든 실증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수원보다 적합한 곳은 없다. 전국에서 최초로‘사람’을 도시의 중심으로 선언한 도시, 시민 참여 행정의 전국 표준도시, 시민의 힘으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검증된 도시이다.

수원은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과는 성장의 결 자체가 많이 다르다. 수원의 역사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의 도시 수원은 230여 년 전 정조대왕의 왕명에 의거 당시 수원도호부 읍치(現 화성시 안녕동)의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새롭게 생겨난 신읍치 둘레로 총 길이 5.7km의 수원화성을 쌓으면서 역사가 시작됐으며, 시간이 흘러 성 밖으로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도시가 성장해 왔다.

오래된 고도(古都)에는 시민의 역사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구한말 동학농민운동, 국채보상운동, 3.1운동 당시에는 한 달간 민중봉기를 지속하며 3.1만세운동 전국 확산의 발판이 되었다. 해방 후에도 4.19혁명과 6.3사태, 삼선개헌 반대와 유신반대,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1980년대에는 최루탄가루가 난무하던 민주화운동의 성지, 문재인 대통령도 찾았던 수원역 촛불집회까지. 근현대사의 모든 역사가 수원에 있다.

이와 같이 수원시는 정부정책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선두로 모두를 위한 도시, 자치와 분권, 주권재민의 밑돌을 놓고자 쉼 없이 달려오고 있다.

때문에 국책사업의 합리적 결정이 부재되어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의구심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눈보라 몰아치는 시련의 공간속에 갇혀버리는 것과 같이 수원시민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배우 최민식 주연의 ‘주먹이 운다’다 라는 영화가 있다. 한때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로 잘 나가던 태식(최민식 분)은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인간 펀치머신으로 전락한다. 길거리에서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서있는 주인공 지금 수원의 모습은 동네북과도 같은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이다.

이에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가 완료된 수원시가 이와 같은 역차별과 다른 차별적 요소의 개입으로 국책사업의 결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의 번복과 반복은 대국민 사기극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USR을 위하여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  2. 15.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