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20대 청년 다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수당’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청년 기본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선 복지정책과장은 "검토 중인 내용은 서울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검토가) 시작됐다. 2400명의 청년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1600명은 수당을 차등 있게 주고, 800명은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자는 내용이며 사실상 복지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수급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과장은 "현재로썬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실험이 효과를 거두면 대상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20대 인구는 155만 명으로, 만약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1년에만 9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시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급 대상이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면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우려에서다.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이원재 LAB2050 대표는 20일 YTN 인터뷰에서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수당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모든 청년에게 준다는 것은 (아마) 검토된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진로와 구직, 사회 진입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실행된 정책이다.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