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사안이 심각한 36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 기관은 31곳으로 공공기관 16개, 지방공공기관 9개, 기타공직유관기관 6개로 각각 확인됐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2018년 11월 6일~2019년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를 총 182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의뢰한다.

우선 수사의뢰 대상은 31개 기관, 총 36건으로 확인됐다. 우선 공공기관은 16개 기관,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4월 OO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 시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했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최종 합격시켰다. 서울대병원도 2018년 2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경우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의 동생과 장기간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 채용된 동생과 부하직원은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채용 시 고위직 자녀 포함 6명이 신규채용 시험을 치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외에도 원자력연구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부산항보안공사가 포함됐다.

또 지방공공기관은 9개 기관, 총 9건이 수사의뢰 대상으로 확인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5월 서류전형의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채점해 직원의 자녀가 서류전형을 커트라인으로 통과하고 면접결과 1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정규직 채용 시 필기시험 후 일부 필기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속초의료원, 홍천문화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전남테크노파크도 수사의뢰 대상으로 포함됐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6개 기관, 총 8건이 수사의뢰 대상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2017년 9월 서류전형에만 취업지원대상자 3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필기 및 면접전형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1명이 탈락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2년 2월 정규직 채용 시 내부 인사규정과 달리 채용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임원의 조카를 채용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도 2015년 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정하게 배점을 부여해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를 최종 합격시켰다. 또 인천대학교, 대전광역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도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는다.

한편,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가운데 16건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에 수사 의뢰하는 36건 중 25건은 지난 2017년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했고 11건은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난 특별점검과 그 후속조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다”며 “조사 결과는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