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득분배지표가 최악으로 나오면서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3.6%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배측면에서는 1분위(하위 20%) 소득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5분위배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줄었다. 반면 소득 5분위는 932만4000원으로 10.4% 늘었다. 1분위 소득은 4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5분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시현해 대조적이었다.

또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월평균 처분가능 소득을 살펴봐도 1분위는 82만3000원으로 8.1% 줄었으나 5분위는 450만6000원으로 9.1% 늘었다. 이에 소득 분배 지표로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전년 동기 대비 0.86배 상승해 더욱 악화됐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홍 부총리는 “4분기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과 고용부진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7년 4분기 양호한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통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1분위 소득감소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는 가운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9년도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마련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