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22 13:22

집적이익 통해 세계적 경쟁력 유지 가능…교통·용수·전기 등 인프라 국내 최고
수도권 규제가 '진짜 적폐'…혁파 통해 이천에서 적절한 공장 확장 이뤄져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구축해야 집적의 이익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입지, 인력확보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발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천 유치'를 강력 주장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이천시가 아닌 용인 원삼면 일대로 새로운 투자 부지를 찾아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서 시작된 비극"이라며 "이천은 첨단기업 등 수출주도 업종이 들어설 최고의 요지"라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우선 이천의 지리적 우월성을 거론했다. "이천이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정자망(井) 고속도로가 나고, 십자형(十) 철도망을 형성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천 인근에는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풍부한 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남한강이 지나고 전기공급설비 등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면서 "그간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가용지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서울과 지근거리에 있어 반도체 핵심인력 확보도 용이한 곳"이라며 "최근에는 발달된 환경기초기술 발전으로 공장 신·증설로 인한 오염원들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어 추가로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오히려 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규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어쩔 수 없이 보다 규제가 적은 옆 동네로 억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기초기술 발달로 그 설정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규제를 이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과거 우려했던 구리공정 도입이후 하이닉스 방류 수질이 오히려 나아졌다는 현실을 받아 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라고 방점을 찍었다.

그는 투자의 시의성도 언급했다. "SK하이닉스의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계획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 부지에 토지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가려면 많은 위험과 난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이 어려워지면 국가경제가 뿌리 채 흔들린다"며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권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원삼면 투자의향서 제출과 별도로 보다 신속하게 적정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 이천본사 부근에 추가 확장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도권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더 이상 명분도 실익도 없는 수도권규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시각을 버리고 수도권 규제라는 진짜 적폐를 걷어 치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있지도 않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도권 규제혁파를 통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천시에서 적절한 공장확장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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