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교육원 설립에 안규백·민홍철 의원 '찬성'
국방획득교육원 설립에 안규백·민홍철 의원 '찬성'
  • 최승욱 기자
  • 승인 2019.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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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전문교육기관 필요"
민홍철 "방위사업 선도해나가려면 담당인력 전문가 되어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개회사를 읽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 참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방획득교육원을 설립,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연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방위사업 환경의 변화와 국방획득교육원'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은 개회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다시 한 번 변화하고 도약하려면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기반은 체계화되고 내실을 갖춘 방위사업 전문교육"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이면서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추산업"이라며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선도해 나아가기위해 방위사업 인력 한 명 한 명이 전문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미국의 국방획득대학교, 프랑스의 고등방산연구소와 같이 선진국은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을 설립,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방대학교나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획득교육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다 심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를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조망할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오늘날 무기체계는 첨단기술과 복합기능을 탑재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기위한 제도와 절차도 세분화되고 있다"며 "획득업무 담당자들에게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국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은 700명이 넘는 교수진을 보유한 국방획득대학에서 단계별 심화학습을 통해 국방획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내 정부 부처에서도 자체 전문교육기관을 두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획득 분야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업무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은 올해 예산만 17조 3733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를 갖고 있으며 소요제기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5년,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라며 고유한 특성을 설명했다. 왕 청장은 "이를 감안, 올해 사업본부와 계약본부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작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단기순환 보직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주요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관리하기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방사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했다. 왕 청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을 전담할 국방획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환석 방사청 조직인사담당관은 이날 '방위사업 환경의 변화와 국방획득교육원' 에 대한 발제에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방사청 교육센터는 지난해 49개 과정 2557명에 대한 교육을 교수 6명이 담당했다"며 "정식 직제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운영중인 관세청에 비해 방사청의 교육행정인력은 11%, 교육 예산은 22%, 교육시설 연면적은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청은 교육행정인력 1명당 393명을 담당한다"며 "1명당 80명을 담당하는 관세청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인원을 관리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강 담당관은 "3개과·1개실 54명으로 국방획득원을 설립,운영하면 위험관리 능력 향상,무기체계 품질 향상 및 적기 공급, 방위사업 추진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교육기간 단축 등 적잖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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