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1월 취업자가 1만9000명 증가에 그치고 실업자는 20만4000명 늘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구 차관은 이날 ‘2019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매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건설투자도 살아나고 있으나 전산업생산과 수출은 감소했다”며 “취업자 수는 부진하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2019년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악화됐다”며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모두 우수한 집행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총 289조5000억원 가운데 1월 말 기준 29조6000억원(10.2%)을 집행해 1월 계획 대비 5.2조원(1.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지방재정은 192조3000억원 가운데 15조5000억원(13.5%),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6.2%)을 각각 집행했다.

또 “실집행률 1%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며 “집행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70%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별 실집행 개선방안 수립‧시행, 집행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 차관은 조기집행 목표 달성과 실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집행 대상사업 정비, 생활SOC 등 교육‧홍보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속한 지자체 공모사업 확정 등 신속집행 지원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