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연구소가 함께 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 및 경제계와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와 기업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 실장은 이날 “규제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혁파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의 일환으로 ‘규제혁신 민관협업 간담회’를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규제혁신 정책분야의 경제계-정부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 대표들도 “국민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해 민관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시행 시 민간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및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중소기업에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