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올바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5가지 조언
[김필수 칼럼] 올바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5가지 조언
  • 왕진화 기자
  • 승인 2019.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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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분류 방법은 문제 있어…자동차 연식이 아닌 정밀한 검사 제도 강화 필요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 겨울철 ‘삼한사온’이 아닌 ‘삼한사미’라 할 정도로 추위가 지나면 바로 미세먼지가 오는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을 정도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으로 나가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맑은 날씨에 외출이 어려운 날이 많아지면서 국민적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일상화된 시기가 2년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다. 봄에만 황사와 더불어 발생하던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연례행사가 되어 수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그리 좋지 못하다. 정부의 대책도 미흡하고 이에 대한 효과가 피부로 못 느낄 정도로 낮아서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든다. 괜한 규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만 만드는 정책도 불만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정부의 올바른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감 제고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이틀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점차 피부로 느끼는 정책적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시행 시 국민이 믿고 따른다는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진행됐다면 더욱 높은 정책적 이행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부처간 조율도 확실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총리실 산하로 진행 중이다. 더욱이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고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움직이는 기존 관행대로 진행된다면 거수기의 위원회와 다른 바가 없는 만큼 시너지를 얼마나 내는가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에 모든 미세먼지 책임을 묻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체적인 미세먼지 문제 중 자동차의 책임은 약 15~22% 정도인 만큼, 모두가 자동차의 전문가라는 잘못된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자동차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자체도 모두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높다는 측면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미세먼지 원인은 평균 중국발이 50%이상이며, 노후 자동차와 석탄화력 등 기간산업과 공사현장, 생활 미세먼지 등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대도시와 지역별 원인은 판이하고 시기별, 계절별, 날짜별로도 완전히 다른 만큼 더욱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증대와 위치의 적정 선정은 물론 지역별 맞춤 전문의 대책이 요구되어야 하나 아직 이러한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 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만들고 애꿎게 자동차로 모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원인 및 데이터와 함께 이에 대한 맞춤 전문의 대안을 요구한다.

셋째, 현재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 다음 날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 대도시 출입이 불가능하게 진행하고 있다. 물론 예전 정부가 클린 디젤이라고 하여 보급을 촉진하던 정책과 반하여 진행하는 만큼 심적으로 거스르는 소비자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5등급 분류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식으로만 진행하는 만큼 관리 상태에 따라 극과 극인 경우가 바로 자동차다. 단순하게 연식으로만 진행한다면 억울한 소비자는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의 관리적인 측면에 따라 연비나 배기가스의 상태가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자동차인 만큼, 제대로 하려면 연식이 아닌 정밀한 검사 제도 강화를 통해 확실히 가려내는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의 유통 시 벌칙조항도 문제다. 인증을 필수조항으로 하고 있으나 간이측정은 말 그대로 간이인 만큼 무리하게 정부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가격이 저렴하고 오차가 심해도, 간이인 만큼 꼭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정부가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측정기 문제는 문제 발생 이후에 범죄여부나 위반 여부를 따지면 된다. 무리한 정책시행은 그만큼 정부가 신뢰성 높은 정책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만 국민에게 알리는 것임을 인지했으면 한다.

다섯 째, 중국발 원인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하루 속히 관련 한중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의 발뺌식 변명을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심각성을 알리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정보 확보를 통하여 확실한 대처와 당당한 요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격상된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 자문으로만 끝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제대로 된 전문 의견이 반영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확실한 결과를 요구한다. ‘나중에 좋아질 것’이라는 문어발식 변명보다 확실한 단기 효과와 중장기 효과가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는 죄가 없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자동차도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겠지만, 마녀사냥식 책임소재로 몰아가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객관성과 보편타당성, 합리성을 가진 정책으로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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