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둔갑' 수출 중고차 비일비재…"관련법 보완 시급"
'고철 둔갑' 수출 중고차 비일비재…"관련법 보완 시급"
  • 왕진화 기자
  • 승인 2019.02.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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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대 전망' 중고차 수출 시장, 해마다 커지지만 제도 미흡
(사진=손진석 기자)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중고차 수출 물량이 지난해 24%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을 뒷받침해줄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된 중고차는 36만1023대로, 전년대비 약 7만여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2012년(37만5987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5년(21만1621대)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중고차 업체들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6년 23만7105대, 2017년 29만1990대에 이어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고차 수출 시장이 2012년 때만큼 활기를 되찾으면서 현대글로비스와 롯데오토옥션, AJ셀카와 같은 중고차 경매장에 수많은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몰려드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고차 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은 열악하다. 중고차 수출(국외반출)에 관해 법제화가 미흡하다는 점이 그 증거다.

국내 중고차는 성능이나 안전검사도 없이 부품이나 고철 개념으로 둔갑돼 수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리도 부실하고 정책적 지원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해외 바이어들이 차를 반으로 잘라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가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되면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반으로 나뉘었던 차가 용접되어 돌아다닌다. 우리나라는 '중고차'가 아닌 '접합차'를 수출하는 셈"이라며 일부 중고차 수출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완성차 브랜드 및 한국의 인지도를 하락시키며, 그 중고차를 타고 다닐 이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한 위험한 질주일 수밖에 없다. 도리어 국내 중고차 관련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정부가 전담부서를 정확히 지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중고차 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신광섭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현행 법 개정을 제안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수출용 중고차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성능·품질인증기준 및 절차·수출업자 신고 및 관리·중고차 수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담자는 것이 골자다.

김필수 교수는 "(중고차 수출)안전, 부품 인증 등 기준 법제화 안건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고, 지난 정부 때도 법안 제안을 통해 강력히 요구했다"며 "올해 들어 정부에서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법적인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책임감을 지니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꼭 필요할 때"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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