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지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9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산정시 투입되는 노무비와 재료비 등을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법으로 가격변동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노무비와 재료비 등 투입요소 가격변동 반영할 때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제 때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분양가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심사위 위원 구성이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됐지만 향후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기·기계 전문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등 추가할 예정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이틀 전에서 7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LH, 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선택품목 항목도 조정된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그동안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 규정해왔다. 그러나 대금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어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은만큼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