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알기 쉽게 바꾼다"
금감원, "보험약관, 알기 쉽게 바꾼다"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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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혁신과제 추진…감독 모니터링 지표에 '소비자 불만족도' 반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약관 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약관최적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고 보험사기 대응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가운데 이 같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주요 분야별로 총 50개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권고 과제 가운데 법규 개정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 제도개선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해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우선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보험 약관과 상품에 손을 댈 방침이다. 복잡한 상품구조 및 어려운 용어사용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표준약관의 구성·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는 등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금감원 내에 설치한다.

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제고 차원에서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대상으로 ‘좋은 보험상품(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약관작성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혼선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 관련 약관만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 보험 모집 및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변액보험 외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한다.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 설명도 강화한다. 이에 보험계약자가 자문의 및 제3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지표도 개선해 감독 모니터링 지표에 소비자 불만족도가 반영되도록 한다. 보험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적발 기법을 고도화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민원·분쟁 부분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어려운 용어는 순화하고 복잡한 비율 정보는 알기 쉽게 등급화해 소비자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한다. e금융민원센터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한다.

한편,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 제도의 경우 취지와 달리 보험회사의 공시 내용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생·손보협회 비교공시도 단순 나열식으로 돼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보험회사의 대표상품에 대해 가입 시 고려해야할 계약유지율, 지급여력비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보도한다. 또 생·손보협회는 비교공시 사이트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한다. 상품 선택 시 알아야 하는 핵심사항도 1쪽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해 생·손보협회 사이트에 게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행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사항은 업무계획 등에 반영하고 필요 시 보험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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