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4 13:42

홍남기 "성실 납세자는 대한민국의 영웅…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홍남기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번째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기획재정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등(279명), 세정협조자(59명), 유공공무원(219명) 및 우수기관(8개)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 면담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훈장은 7점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이화PNC가 받았고 은탑산업훈장은 송은의료재산, 한국성전이 각각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으로는 신흥기업, 신진에스엠, 풍국주정공업이 각각 선정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덕우산업이 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윤재원 홍익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수상했다. 제파텍 등 11명은 산업포장 및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대원정밀, 연예인 서현진, 이제훈 등 21명은 대통령 표창을, 주식회사 남평아이티 등 24명은 국무총리표창, 삼화산업 등 500명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16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과거 수상이력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이 받는다.

삼성전자는 ‘국세 6조8000억원 탑’을 수상했다. SK하이닉스는 ‘국세 2조2000억원 탑’, 하나은행은 ‘국세 6000억원 탑’, GS칼텍스는 ‘국세 4000억원 탑’, 네이버는 ‘국세 3000억원 탑’, 여천NCC 및 SK종합화학은 ‘국세 2000억원 탑’, 이랜드리테일 등 9개 업체는 ‘국세 1000억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포상을 받은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해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 대한민국의 진정한 숨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수여하는 훈·포장은 영웅에게 주는 최소한의 작은 징표”라며 “우리 모두가 정말 줘야 할 것은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조세정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포용성 제고를 위해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더 보강하겠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지원하고 8대 선도사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배개선 세제지원과 함께 공평과세에 힘쓰겠다”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겠다”며 “납세자권리헌장에 기반해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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