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정부 개성공단 폐쇄…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朴정부 개성공단 폐쇄…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 최재필기자
  • 승인 2016.0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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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최악"…"사드배치 국제공조 어렵게 만들어"
▲ 문재인(오른쪽에서 2번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남 양산시청에서 열린 서형수(왼쪽에서 2번째) 후보의 출마기자회견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대박이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양산시청에서 열린 서형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해들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하고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경제도 사상 최악이고 민주주의도 사상 최악이고 남북관계도 사상 최악"이라며 "영남, 특히 부산·경남(PK)에서 새누리당 일당 정치독점을 깨야 박근혜정권이 민심을 떠 받드는 겸허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중단은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몰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일차적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있지만 박근혜정권은 이런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무전략·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했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다"며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그런데 군사전략적·기술적으로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며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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