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04 16:08

교육부, 한유총과 일부 지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한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4일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23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4일 발표했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한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개원이었다. 지난 3일 23시 기준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개원으로 파악됐으나 밤사이 126개원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긴급돌봄 신청을 통해 3일 긴급 돌봄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4일 실제 긴급 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으로,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 돌봄 이용 취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돌봄을 이용한 308명은 학부모 희망순위를 반영해 국공립유치원에 277명, 아이돌봄서비스에 31명의 유아가 이용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다. 당초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 돌봄을 이용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해 한유총 본부는 물론, 영남 일부 지회 등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있는 한유총 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일 중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불법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도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개학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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