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불법행위 단호하게 대처"
이낙연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불법행위 단호하게 대처"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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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예고, 국민동의 얻기 어렵다"
"미세먼지…국민 피해, 마음 몹시 무겁다"
“버닝썬 의혹…경찰유착 의혹 철저 수사"
이낙연 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번 사태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의법처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내일 탄력근로 기간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달 말에는 전국노동자 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 기간연장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렵게 이룬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의 합의와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최근 지속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

특히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약 1만3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7.4%나 늘어나는 등 일반인들도 SNS, 인터넷,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5일부터 석 달 예정으로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뿌리뽑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처리하기 바란다”며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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