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3.05 16:22
리커창 총리. (사진=출처 플리커, Friends of Europe)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범위를 지난해보다 낮은 '6.0~6.5%'로 제시했다. 이같은 성장률 목표를 사수하기위해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제시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 6.6%와 지난해 전인대에서 제시한 목표치 '6.5% 내외' 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잡으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에는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잡은 것은 3년 만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성장률 목표치를 '6.5~7.0%'의 구간으로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리 총리는 적자재정 확대, 대규모 감세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재정적자 폭을 전년보다 늘려서 경기활력의 불쏘시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2.8%로 확정했다. 적자 규모는 2조7600억 위안(약 463조4300억원)이다.

반면 통화정책은 온건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위안화 가치를 낮춰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싶지만 미중 무역협상에서 환율조작 논란이 일자 '온건 수준'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건설부양책도 쓰기로 했다. 철도·도로·항만 등 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2조1500억 위안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8000억 위안 증액된 규모다.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더는 것도 주목된다. 제조업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6%에서 13%로 낮추는 등 올해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2조 위안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민영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한편, 리 총리는 중국 정부가 올해 도시에서 1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시조사실업률과 도시등록실업률은 각각 5.5%, 4.5%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동일한 3% 안팎으로 잡았다. 국방비는 전년보다 7.5%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8.1% 증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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