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06 13:48

황교안 "삼권분립 붕괴…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와 싸우겠다"
이언주 "과거 군사정권 때도 사법부독립 무너뜨린 적 없어"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황교안 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황교안 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5일 불구속기소 조치를 내리자 6일 자유한국당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검찰에서 성 판사를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완전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시도한 것이고 헌법 파괴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정권의 좌파 독재적 행위가 사법부마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성 판사는 보복과 표적의 대표적인 예"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성 판사가 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라 부당하게 지시받아 보고하게 된 피해자로 기재돼 있다"며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됐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보복'이라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반발했는데 법관 기소야 말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진짜 보복"이라며 "앞으로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의회에서 온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앞서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떨린다"며 "드루킹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라는 거냐"면서 "정말 문재인정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검찰이 뭐길래 헌법원칙을 넘어서서 판결을 권력남용 운운하면서 맘대로 단정하고 감히 행정권력이 사법부를 단죄하는가"라며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뜨린 적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권력에 의한 독재로 가히 인민독재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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