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3.06 17:45
(사진제공=바른사회시민의회)
(사진제공=바른사회시민의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30분 펜앤드마이크 문화센터에서 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진실' 발간 기념으로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북 콘서트에서는 공동저자인 김원식·김정호·김태기·전삼현·조동근·최광·최준선·황인학 교수가 참여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해 주제별로 토크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로 인한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했으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스튜어드십코드를 순수하게 민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식 교수는 발간사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의 소득에서 징수된 것으로 모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장단기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특히 생산과 관련될 민간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더욱이 민간기업에 대한 주식보유는 사실상 공기업과 다르지 않은 정부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수단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는 곧 사회적 합의나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정부 이념에 따른 기준을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우려한 강경 노동조합 중심의 '연금기금사회주의'가 실현되면서 진정한 기업가는 배제되고 강성 노동조합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북 콘서트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정부정책의 수단으로서 기업을 사회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주제로 스튜어드십코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는 도서가 발간되었기에 이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바쁘더라도 북 콘서트에 참석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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