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6 17:42

전국세관장회의 참석…"정책수단 총동원해 경제활력 높인다"
"정책 성과 창출, 세관 공무원 역할 중요…수출지원 총력 요청"
"건강, 사회 안전 등에 대한 관심 높아져…관세국경 수호 당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 콘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 콘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면서 경제강국의 상징인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나라가 됐다”면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투자와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이 확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올해 처음 인천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 왔던 수출이 반도체 가격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신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멈칫하고 있다”며 “올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등 민생분야에서 체감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진한 수출도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강된 단기 무역금융이 활발히 작동되게 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수출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 수출입 통관서비스도 더욱 신속·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출입 등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을 직접 마주하는 세관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수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출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히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 세관에서 겪고 있는 통관 애로에 대해서도 발 벗고 나서 달라”며 “수출 증대여력이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 지원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업・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 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FTA 정보제공 및 컨설팅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전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며 “위해 물품으로부터 우리 관세국경을 빈틈없이 수호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총기, 마약, 불량 식품 등 위해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테러 위험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불법 폐기물 수출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력해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한 ‘스마트한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해 줄 것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속통관과 위해 물품에 대한 통관제한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집행과정에서 상호 충돌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이 더욱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도입’, ‘인공지능(AI) 엑스레이 검색체제 구축’,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국경감시’ 등의 선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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