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7 09:42

"환경부, 주무부처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달라"
"차량2부제 위반 공직자 있어…인사 불이익 줘야"
"3만달러 시대 열었지만…상당수 국민 체감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국회가 오늘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며 “국회가 미뤄놨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며 “국민이 겪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또 “야당도 과거 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내주는 등 함께 협조해 달라”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시행해온 시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것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추가대책을 치밀하게 기획해 실행해 달라”며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무부처답게 더욱 확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했지만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 3만1349달러를 기록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확대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며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문제는 이제까지도 수시로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