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의결 불발…경사노위, 11일 재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결 불발…경사노위, 11일 재시도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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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 위원 불참…정족수 미달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발족 연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합의문도 미뤄져
문성현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문성현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미뤄진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 위원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오늘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역시 계층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도출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을 맞아 노사가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한 합의문도 미뤄졌다”며 “격차 완화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의 발족도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사노위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합의한 내용 외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과로사 방지법 제안’ 등 국가와 산업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 중이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본위원회에서는 일부의 불참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우선 본위원회를 11일 다시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 주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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