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07 15:45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인상을 요청하는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들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신협회는 “그동안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비해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어 적정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성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고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맹점 규모 간 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연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08%로 2%대를 넘었으나 같은 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평균 1.91%로 역진성 논란이 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에 앞서 카드노조와 소상공인 측이 연매출 규모별로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에 의견을 모은 바 있고 금융당국도 이에 공감해 그동안 적정 수수료보다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4일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인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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