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 담당 1차관이 지난 2017년부터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진단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단기적 수급 안정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지방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도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2년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긴 어렵고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