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지난 3월 5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열렸다. 전인대 1차회의가 정치제도 위주였다면 2차회의는 경제정책 위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의 시정방침을 밝혔다. 보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018년의 경제성과, 2019년의 경제목표, 2019년의 중점추진사항이다. 리 총리는 "올해 신중국 건립 70주년을 맞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중국 경제의 변화는 우리 기업에겐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감세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6.6% 증가했고 규모도 90조 위안을 돌파했다. 소비자 물가는 2.1% 올랐다. 도시 신규취업 인구는 1361만명에 달했고 농촌 빈곤 인구는 1386만명으로 감소했다. 기업과 개인 감세 규모는 1조3000억 위안에 달했다. 리 총리는 "거국적 노력의 결과 지난해 중국의 경제가 높은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전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의 경제사회 목표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자.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는 6.0~6.5%로 잡았다. 재정적자는 2조7600억 위안으로 잡았다. 이에따라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8%로 2018년보다 0.2% 포인트 높아졌다.  

제조업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은 16%에서 13%로, 건설업은 10%에서 9%로 인하한다. 내수 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철도에 8000억 위안을, 도로와 운하에 1조8000억 위안을 각각 투자한다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5.5%, CPI지수는 3%로 각각 설정했다. 농촌 빈곤인구 축소 규모는 1000만명 이상으로 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제성장률을 6.0~6.5%로 잡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구간으로 잡은 것도 2016년 이래 처음이다. 성장률을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중속 성장을 지속하되 미·중 무역전쟁, 내수 침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가 6% 사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도 눈여겨봐야한다. 증치세율을 내리기로 했고 사회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전력 사용료와 중소기업들의 광대역 인터넷 사용료도 각각 10%, 15% 경감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들이다. 여기에는 소비 부양 의도가 있다. 감세로 인한 기업의 이익 증가는 결국은 소비와 수입증가를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리 총리는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감세”라며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의 활력을 북돋는 중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보면 기업 경영환경에 우호적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있다. 이런 정책은 그만큼 경기 하방압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도부가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책의 유연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올해 중국의 경제환경은 장밋빛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고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일부 외국기관들이 예측한 것처럼 급속한 경기하강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이다.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 기업 사이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중국 경제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중국은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거대 시장이라는 점이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통하여 경제성장률 6%를 지켜낸다면 우리 기업들은 그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신흥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에서 한국 기업은 상당부분 경쟁력을 상실했다. 한국 기업은 아직 우위에 있는 산업들을 파고들어야 한다. 패션·뷰티, 헬스산업 등은 중국에서 커지는 업종이고,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이 시장 진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에 힘쓰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한국 기업에도 희소식이다.

위기감에 휩싸이지말고 중국 경제의  변화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