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8일 펜앤드마이크 문화센터에서 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진실' 발간 기념으로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는 공동저자인 김원식·김정호·김태기·전삼현·조동근·최광·최준선·황인학 교수가 참여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해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기업의 경영에 민간 투자자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기업 집사로 관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진실'은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대부분의 은퇴국민들에게 약속된 국민연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일단 도입이 되면 세대간 연계를 통해서 심각한 재정 불안이 오거나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율을 제고하는 문제 이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순수한 도덕심과 신의와 성실로 국민연금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참여자와 이익단체가 이익을 챙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민주화, 공공성의 강화 등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명분으로 꼽지만 세 가지 모두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과 변질돼 왔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이 경영 성과가 좋다면서 국민연금을 투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굳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한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과 국가의 사회계약을 정부가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만큼 정부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지 못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민간 기업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기업 부실의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민주화는 본래 경제주체 간 힘의 균형과 협력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경제시스템의 문제다. 경제민주화의 원조로 불리는 독일 등과 달리 한국에선 경제민주화가 왜곡됐다. 대기업은 노사 힘의 균형이 깨졌고 노사관계가 대립적으로 됐다. 노동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노동정치의 강화는 정책무대를 소수의 대기업 노동조합에게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고임금과 고용보호는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에 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를 키웠다. 이 책은 국민연금으로 대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와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 노동조합의 기득권은 더 강화되고 노사 힘의 균형은 더 기울어져 경제민주화가 '경제우민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성의 강화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의 허점 때문에 공공성의 강화가 특권 계층을 만들고 사익 추구에 이용될 소지를 키웠다. 이 책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만들고 노동조합은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을 실제로 지배한다면 임금인상과 고용보호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보다 구성원의 이익을 앞세웠고 주인 없는 은행이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의 힘만 커지고 고객은 무시당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와 노동이사제도는 노동계의 경영참여에 이용되고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스튜어드십 코드 설계 및 적용을 주도하며 노동이사제도까지 도입하려 한다"며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순기능을 강조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