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 대가로 전체 주둔 비용을 모두 물리고, 거기에 50%를 더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의 첫번째 대상국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려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국에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전술에 직면한 첫 번째 동맹국은 한국”이라며 “이는 내년에 한국이 트럼프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주둔비용+50' 구상은 타국에 주둔하는 미군 전체 주둔비용에 더해 이른바 일종의 ‘보호비’ 명목으로 그 비용의 50%를 추가로 더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WP는 "이러한 구상을 터무니없는(extortionate) 것으로 보고있는 동맹국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방위금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9억2500만 달러(약 1조390억원)에 합의했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지만, 결국 1년짜리 협정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당장 올 상반기 제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 ’주둔비용+50’ 공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WP는 "이 공식에 담긴 ‘비용’이 미군기지 운영과 주둔비용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뜻하는 것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위 참모들이 이 공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