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3.11 11:30

20여개 방진회 건의사항 수용, 개선안 마련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계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방산경영개선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단은 업계 건의와 주요 현안 및 장기 미해결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여 건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 2월, 한명진 방사청 차장 주관으로 3회에 걸쳐 ‘방산경영개선단’ 회의를 갖고 기술료 감면,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 우대 등 방진회에서 건의한 20여 건의 사항 등을 적극 수용,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산계약제도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가 정당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원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디브리핑이란 제안서 평가결과, 업체 대상 감사결과, 원가검증 내용 등을 업체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검토·수용할 수 있도록 '방산경영개선단'을 만들었다”며 “방산경영개선단의 운영을 통해 방산업계의 육성지원과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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