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추경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IMF "韓, 추경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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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장 지원 위한 잠재성장률 강화 조치 필요"
"한국은행,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가져야"
타르한 페이즈오글루(가운데) 한국 IMF 미션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타르한 페이즈오글루(가운데) 한국 IMF 미션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을 방문 중인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12일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르한 페이즈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이 같이 언급하고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했다.

미션단은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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