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 규모' 13개 민자프로젝트 연내 착공 추진
'12.6조 규모' 13개 민자프로젝트 연내 착공 추진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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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평택~익산고속도로,신안산선 복선전철 대상
정부, 위례~신사선 철도도 착공시기 평균 10개월 단축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프로젝트가 연내 착공되도록 신속 추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 보증한도는 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민자사업은 필수 공공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했으나 2007년 이후 신규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관계기관 협의·조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대상 사업은 구미시하수처리시설, 광명~서울 고속도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평택~익산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동북선 경전철 등이다.

또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한 용인시 에코타운,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철도, 부산시 승학터널,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11개 사업(4조9000억원)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 선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오는 1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 보증한도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또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해 재정사업과의 요금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 민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민간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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